금융용어정리 - 취득세, 보유세, 거래세(+양도소득세), 동결효과

본 게시글은 유튜브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윤성종 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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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정리 - 취득세, 보유세, 거래세(+양도소득세), 동결효과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처음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처음으로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거래세에 포함된다.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토지,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이다.

즉,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생기는 세금이다.

 

거래세(+양도소득세)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거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나 유가증권의 거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되며, 취득세·등록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도 넓은 의미에서는 거래세라고 할 수도 있으나, 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중점을 두고 과세되는 조세이나, 소비세는 거래에 의한 소비에 중점을 두고 과세되는 조세라는 차이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거래세 [transfer tax]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부동산을 팔 때 거래세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양도세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이므로 양도차익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된다.

예를 들어, 1억 인 부동산을 9천만 원에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1억 원 보다 높은 금액이 발생하면 즉,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동결효과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증세시키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판매하기가 매우 껄끄러워진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부동산을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공급의 감소이다.

공급의 감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를 동결효과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위 문구를 기사에서 본다면, 공급의 증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유세를 늘리면 부동산 보유자들은 보유세 때문에 판매하고 싶을 것이고, 거래세가 낮아져서 판매도 수월할 것이다.
공급이 증가하면 부동산의 가격도 내려간다.